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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27.)

2024.03.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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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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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5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과 같은 반열에 두고 전폭적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료개혁 5대 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26일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의료분야 예산은 5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Ⅴ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 수련 내실화, 처우 개선
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 지역 거점·강소병원 육성
Ⅴ 필수의료 지원 대폭 확대 → 어린이병원 등 보상 확대
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전공의 책임보험비용 50% 지원
Ⅴ 대학병원 연구기능, 첨단 바이오헬스 R&D 등 지원

예산 편성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할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중요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논의에 참여해주십시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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