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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핵심정리] ⑦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합니다

2024.03.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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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핵심정리] ⑦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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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입니다.

건강보험은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 원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 건강보험 지원을 늘립니다.

고생하는 의료진이 더 보상받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합니다.
중증 수술, 응급, 소아, 분만 등에 진료 보상을 확대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도 높입니다.

병상·의료장비 수를 관리합니다.
Ⅴ 병상수급관리제 등 시행

외국인 무임승차를 없앱니다.
Ⅴ 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 등록 가능(4.3.~)

과도한 병원 이용을 관리합니다.
Ⅴ 연 365회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인상(7월~)

자격 도용을 막아 누수를 줄입니다.
Ⅴ 본인 여부, 자격 확인 의무화(5.20.~)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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