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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바라본 대통령의 10대 결단

2024.03.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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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바라본 대통령의 10대 결단

  • 국민만 바라본 대통령의 10대 결단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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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 정상화

“아픈 과거 딛고 ‘새 세상’ 향해”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
안보·경제·문화 등 협력 확대, 한미일 동맹 강화


■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개혁 출발”
노조 반발 설득, 양대 노총 회계공시 참여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 건전재정기조 구축

“우리 정부 건전재정 기조 확실히 전환”
보조금 이권 카르텔 반발에 원칙 대응
재정운영 부담 경감, 국가채무비율 둔화


■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집단 운송거부,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역대 정부 최초 업무개시명령 발동
일부 조합원 협박·운송방해 강력 조치


■ 원전 정책 정상화

“원전은 민생”
탈원전 폐기,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기업 지원, 일감 공급 등 회복세


■ 민노총 건설현장 폭력 혁파

“폭력·불법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건폭‘ 무관용 대응,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경찰청 특별단속, 범정부 합동점검 등 강력대응


■ 의사 증원에서 의료개혁까지

“의료개혁,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 명령”
27년 만의 의대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강화, 재정투자 병행


■ 사교육 카르텔 혁파

“수십 년 유지됐던 사교육 카르텔 근절”
일부 교원-사교육 ‘킬러문항’ 카르텔 엄정 대응
공교육 활성화, 대입 공정 가치 회복


■ 늘봄학교 추진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24년 전국 시행 ’26년 전학년 확대
범정부 지원, 돌봄공백 해소


■ R&D 예산 혁신

“혁신적 R&D 집중, 제도·예산 개혁”
AI·바이오 등 혁신·도전적 연구 대폭 투자
이공계생, 우수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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