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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4.1.)

2024.04.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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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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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의료개혁 과제에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담았습니다.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는 의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해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고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의사의 요구사항 의료개혁 과제에 담았습니다.

지역의료 종사자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천 명 증원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국책연구소 등의 통계·연구를 검토하고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 변화 등을 반영했습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의협과 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지난해 1월 이후 19차례나 증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면 얼마든지 논의하겠습니다.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열려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의사가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인질로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 성공의 동력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유불리를 따지며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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