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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기상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8.02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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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기상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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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상청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로 빅데이터 이용자의 부담 대폭 경감
2.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행정처분 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 경감
3. 우수기상 장비의 혁신 제품 상용화 지원
4.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부과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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