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5.10.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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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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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구조과]
"살인피해 유가족, 다시 삶으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함께 설계한 다각적 회복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소득연동형 구조금)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들이 모여 서로 고통을 공유하며 상호지지하는 자조모임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최초 도입하여, 유가족의 심리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구현

[부산교도소]
교정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회복지원 네트워크 구축

전국 유일 마약류 중독 수형자를 위한 중독재활 수용동을 운영하며 '회복이음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 통합 재활네트워크 구축, 치료공백 단축 및 복지혜택 사전 신청 등으로 안정적 사회기반 제공
*사진출처: 월간교정

[대전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로 재난(화재·수해), 범죄 취약지 긴급 복구 완료

국민 누구나 사회봉사 집행분야 선정에 참여할 기회 마련, 도움이 필요한 상황(재난 등)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가 투입됨으로써 보호 관찰소 이미지 및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 제고
*사진출처: 대전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판례분석 리포트」 제작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의 실무 역량 강화 및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다

판례분석 리포트를 전국 수사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KICS에 게시, 현장 수사관들의 실무대응 역량 향상 기여 및 전문성 제고

[체류관리과]
탑티어(Top-Tier) 비자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지원하다

첨단분야 해외 최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비자 혜택뿐만 아니라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이민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비자제도 마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민원 "국가공인 안심 문자서비스(RCS)" 도입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칭 스팸문자로 인한 외국인 피해 예방

출입국·외국인 전자민원 대표번호 '1345'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RCS 문자발송서비스를 도입하여 '안심 마크'가 표기된 문자를 민원인에게 발송하여 기관 사칭 문자 피해 사전 예방 및 기관 신뢰도 제고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 품질과 보안이 우수한 차세대 문자메시지 서비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