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2025.10.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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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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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관리과]
■ 첨단분야 해외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첨단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비자 신설, 산업부의 정착지원프로그램(세제·교육·주거 지원)과 연계한 부처협업형 혁신 모델 마련
(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
※ 요건: △세계 100위 대학 석·박사, △세계 500대 기업 3년 포함 8년 이상 경력, △연간 소득 GNI 3배 이상(1.4억 원 수준) 등

[인권구조과]
■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범죄피해를 당한 때부터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단계별 경제·법률·심리 등 통합지원체계를 마련
<강력범죄 피해자>
· 경제
- 소득연동형 구조금
- 긴급 생활안정비

· 법률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 전담 진술조력 강화

· 심리
- 365 스마일
- 살인 피해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 자립
- 통합지원 센터 확대
-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업무자동화로 반복업무 ZERO, 행정력 UP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점검·대응 가능, 인력은 가치 있는 업무(전략·기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행정효율성 극대화 및 직원 만족도 제고

[이민정보과]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행정효율성과 외국인 생활 편의 증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25년 3월부터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인정

[전자감독과]
■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감독기법 활용

성폭력 동종 재범률 '21년 1.40% → '24년 0.57%로 절반 이상 감소, 단순 모니터링에서 심리·행동 기반 정밀 관리로 발전

[부산교도소]
■ 마약사범 재활을 위한 회복이음 프로젝트 추진

교정·지역사회·가족을 연결한 연속형 회복 모델로, 재범 억제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마약 중독자 교정·재활 모델로서 확산가능성

[출입국심사과]
■ 간편하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한 첫걸음!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도입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외국인 친화적 입국환경 조성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법(法)페스티벌 *거버넌스 구축

체험관 운영을 너머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과 페스티벌을 융합한 모델로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제도화한 혁신 사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행위자로 투명하게 협의하고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