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2025.10.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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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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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10월 30일 출시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할 수 있습니다.
· 1차 출시(2025.10.30.)
-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2차 출시(2026.1.2.)
- 전 생명보험회사
대상자에게 10월 23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열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부채정보를 한번에 전송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방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간 지방 공급액 확대, 자금 규모 및 우대조건 확대·강화, 민간 금융기관 규제 개선 등으로 지방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농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적용하는 「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동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 청구전산화 의원·약국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요양기관 연계 현황 및 그간의 추진과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전체 104,541개 요양기관 중 10,920개(10.4%)가 실손24에 연계되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금융"
■ 현장의 요구사항을 가장 빠른 정책반영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간담회에 참석해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건의사항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제도 개선사항은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