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2025.11.4.)

2025.11.05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2025.11.4.)

Previous line

Next line

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경제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2025.11.4.)

[주요 법률안]

■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실과 119 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환자 이송 신속하게 진행,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 및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 공개
- '26년 5월 시행

■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임차료 법정 증액 한도(5%)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 '26년 5월 시행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개정

■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지방정부가 운영경비 등 추가적으로 보조

·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 경제현장의 불편 해소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직접 확인

· 「약사법」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 「위생용품 관리법」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거나 낮은 위생용품의 경우, 수입신고나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

법제처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법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