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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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 낡은 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 행정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기업 권익 저해하는 불합리 규정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 3,454개 행정 법령 전수 조사

# 사후입법영향 분석 확대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개정되는 주요법령 분석 추진하여 불합리규정 법령 정비, 발견된 개선사항은 입안·심사기준에 반영

■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 소상공인·청년 지원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밀착형 법령정비, 사회적 약자 지원 법령 일괄정비 추진

# 경제형벌 합리화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 법제화 지원

■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 명문화

# '지방정부 법령정비 제안창구' 신설
지방정부 현장 법령정비 수요 경청, 지역·분야별 문제점 파악, 일괄정비 지원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 낡은 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 행정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기업 권익 저해하는 불합리 규정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 3,454개 행정 법령 전수 조사

# 사후입법영향 분석 확대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개정되는 주요법령 분석 추진하여 불합리규정 법령 정비, 발견된 개선사항은 입안·심사기준에 반영

■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 소상공인·청년 지원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밀착형 법령정비, 사회적 약자 지원 법령 일괄정비 추진

# 경제형벌 합리화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 법제화 지원

■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 명문화

# '지방정부 법령정비 제안창구' 신설
지방정부 현장 법령정비 수요 경청, 지역·분야별 문제점 파악, 일괄정비 지원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