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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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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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왜 개정해야 하나요?
추진배경 ①
- 과도한 형사처벌로 창의적 기업 활동 저해
추진배경 ②
- 배임죄 등으로 인한 경영 위축 및 형벌 과잉 문제
추진배경 ③
- 광범위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진배경 ④
- 전과자 양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체계 전반 정비 필요

[형사법 체계 정비]

■ 2025년 「형사법」 체계 정비 어떻게 달려왔나요?
· 경제형벌 합리화
-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2025.8.)
-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2025.9.)

주요내용 ①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 사업주의 불합리한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주요내용 ②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
: 「자동차관리법」, 「채무자회생법」 등 110개

<2025년 이행 계획>
- 12월 중 2차 개선안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

■ 2026년 「형사법」 체계 정비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경제형벌 합리화
- 국민·기업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 지속 추진

· 규정 정비 예시
- 기업의 창의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등

· 배임죄 개선(2026년 상반기)
-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주요내용 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
: 기업인의 경영상 부담 해소

주요내용 ②
배임죄 대체입법 추진
: 기업 경영활동과 무관한 중요범죄 처벌 공백 예방

<대체입법 추진 방향>
① 주체 및 행위와 관련된 구성요건을 구체화→국민의 예측가능성 높임
② 배임죄 적용 대상 일부 행위는 민사책임으로 전환→형사처벌 범위 축소

[과잉 형벌체계 개선]

■ 2025년 과잉 형벌체계 개선 어떻게 달려왔나요?
·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2026년 상반기)
- 2025.12.12.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방안 논의

<추후 이행 계획>
- 향후 매월 회의를 통해 논의 예정

■ 2026년 과잉 형벌체계 개선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2025년 12월)
- 현행 법률 1,683개 중 벌칙규정이 포함된 1,214개 법률 전수 검토 후 개정 추진

주요내용 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실무가 위주로 구성

주요내용 ②
전문위원회 회의: 매월 진행

<추후 이행 계획>
- 매월 전문위원회 회의 진행 후,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 마련 및 입법절차 진행

■ 형사법 왜 개정해야 하나요?
추진배경 ①
- 과도한 형사처벌로 창의적 기업 활동 저해
추진배경 ②
- 배임죄 등으로 인한 경영 위축 및 형벌 과잉 문제
추진배경 ③
- 광범위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진배경 ④
- 전과자 양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체계 전반 정비 필요

[형사법 체계 정비]

■ 2025년 「형사법」 체계 정비 어떻게 달려왔나요?
· 경제형벌 합리화
-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2025.8.)
-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2025.9.)

주요내용 ①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 사업주의 불합리한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주요내용 ②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
: 「자동차관리법」, 「채무자회생법」 등 110개

<2025년 이행 계획>
- 12월 중 2차 개선안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

■ 2026년 「형사법」 체계 정비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경제형벌 합리화
- 국민·기업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 지속 추진

· 규정 정비 예시
- 기업의 창의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등

· 배임죄 개선(2026년 상반기)
-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주요내용 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
: 기업인의 경영상 부담 해소

주요내용 ②
배임죄 대체입법 추진
: 기업 경영활동과 무관한 중요범죄 처벌 공백 예방

<대체입법 추진 방향>
① 주체 및 행위와 관련된 구성요건을 구체화→국민의 예측가능성 높임
② 배임죄 적용 대상 일부 행위는 민사책임으로 전환→형사처벌 범위 축소

[과잉 형벌체계 개선]

■ 2025년 과잉 형벌체계 개선 어떻게 달려왔나요?
·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2026년 상반기)
- 2025.12.12.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방안 논의

<추후 이행 계획>
- 향후 매월 회의를 통해 논의 예정

■ 2026년 과잉 형벌체계 개선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2025년 12월)
- 현행 법률 1,683개 중 벌칙규정이 포함된 1,214개 법률 전수 검토 후 개정 추진

주요내용 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실무가 위주로 구성

주요내용 ②
전문위원회 회의: 매월 진행

<추후 이행 계획>
- 매월 전문위원회 회의 진행 후,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 마련 및 입법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