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2026.01.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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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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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① 국가 재정지원

<주요 내용>
"통합 후 연 최대 5조 원, 4년 간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 지원"

· 국가재원의 재배분
① (가칭) 행정통합교부세 신설
② (가칭)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
지역 현안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 논의·확정

<기대 효과>
① 통합특별시의 재정여건 개선
② 사회간접자본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
③ 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④ 지역특화·주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도 투자 가능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② 통합특별시 위상 제고

<주요 내용>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 조직·인사운영
① 부단체장 수 4명으로 확대 및 직급 차관급으로 상향
② 소방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보직 1급 운영
③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④ 소속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자율성 강화

<기대 효과>
1.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2. 지역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 적시 배치
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력 제고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③ 공공기관 이전

<주요 내용>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근거 신설
· 특행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에 관한 근거 신설

<기대 효과>
①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
②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여건 개선
③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
④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기관 이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④ 산업 활성화

<주요 내용>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통합특별시 조성"

· 재정지원
①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지급
② 입주기업 토지 임대료 감면
③ 각종 개발사업 시 지방세 감면

· 지구지정
① 투자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 강화
②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 및 사용료 감면
③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 강화

· 절차 간소화
① 개발사업 승인 시 건축법 등 47개 법률 인·허가 의제
② 개발사업 승인 업무 일괄 처리기구 구성

· 규제완화
① 통합특별시 적용 규제 우선 정비
② 신기술 창출을 위한 실증 특례 부여

<기대 효과>
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역 브랜드 형성 및 기업·투자유치 촉진
②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
③ 일자리 증가로 인구유입, 소득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증가로 재정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