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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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상황 관련 시장안정조치 적극 시행
-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겠습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3.~3.16.)

·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
·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
·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

■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방향 제시
-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회의를 개최하고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①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② 토큰증권 기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③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2.6.)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제도 개선방향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수렴,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3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CB·EB·BW/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구주)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 보험업권은 장기투자자로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과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보험업권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개최

·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 원, 그 중 약 8조 원은 국민성장펀드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
· 금융위원장 주재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해 나갈 계획

■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만전
- 금융시장반 점검회의 개최
※ 대통령 지시사항 신속 추진

·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
· 중동 상황에 직접 영향받는 기업 등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
·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 등 범죄행위 엄단, 철저하게 차단

■ 중동 상황 관련 시장안정조치 적극 시행
-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겠습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3.~3.16.)

·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
·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
·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

■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방향 제시
-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회의를 개최하고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①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② 토큰증권 기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③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2.6.)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제도 개선방향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수렴,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3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CB·EB·BW/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구주)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 보험업권은 장기투자자로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과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보험업권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개최

·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 원, 그 중 약 8조 원은 국민성장펀드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
· 금융위원장 주재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해 나갈 계획

■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만전
- 금융시장반 점검회의 개최
※ 대통령 지시사항 신속 추진

·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
· 중동 상황에 직접 영향받는 기업 등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
·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 등 범죄행위 엄단, 철저하게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