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국가가 나섭니다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2026.04.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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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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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 영유아기 발달에 부적합한 경험
· 과도한 모집 시험
-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입학시험

· 비교·서열화
- 시험 결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관행

· 정서적 스트레스
- 장기간 주입식 수업으로 인한 과도한 정서적 부담

■ 부모의 불안과 부담
·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심리
· 공교육 불신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
· 고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 심화

영유아 시기의 발달권과 놀 권리를 잃고 조기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지쳐가는 부모들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 방안 ① 아이들을 지킵니다.
· 레벨테스트 금지
- 지필·구술 평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레벨테스트, 비교·서열화 행위 금지

· 인지교습 제한
- 36개월 미만 인지 교습 금지
- 36개월 이상 1일 3시간, 1주 15시간 이내

· 위반 시 제재 강화
- 최대 수준의 과징금 도입, 국민 참여형 신고·감시 체계 운영

■ 방안 ② 공교육이 든든해집니다.
· 이음교육
- 유치원·어린이집 5세 이음교육 확대로 초등학교 적응지원

· 독서교육
- 평생 문해력의 기초 공교육에서 제공

· 방과후 프로그램
- 예술·체육·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 방안 ③ 부모님을 지원합니다
· 과학적 교육 정보 제공
- 학계·전문가 기반(뇌 발달, 소아학회 등)

· 과대·허위광고 규제
- 제재 범위 확대(모집~상담·설명단계)

· 보호자 교육자료 개발·보급
- 영유아 성장·발달 단계별('26 ~)

영유아기의 소중한 시간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함께 지켜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