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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공공판로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규제합리화 공공판로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규제합리화 공공판로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규제합리화 공공판로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정부 출범 1주년 조달청 핵심성과 ③
규제합리화 공공판로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규제합리화, 제값보장, 해외판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부담 Down 성장기회 UP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 한눈에 보는 조달청 핵심성과 ③ 중소기업 성장지원
△ 중소기업 부담 DOWN 규제 합리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
- '25년 규제 리셋 105개
- '26년 규제 리부트 118개
① 불공정업체 관리 강화
- 중대위반행위로 인한 부정당제재업자에 대해 집행정지 중에 계약보증금을 상향 조정(10% → 20%) -'25.10.
② 창업·벤처기업 진입장벽 완화
- 창업·벤처기업의 진입장벽 대폭 낮춰서(서류통과 시 지정) 기업의 비용 및 부담 완화로 조달시장 참여 확대 - '26.4.
③ 서류부담 완화
- 건설기술용역 시스템 연계 및 중복서류 제출 면제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서류 부담 47% 감소(19종 1024p → 10종 664p) - '26.3.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국민체감도, 적극성 등)
△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낙찰하한율 상향 2%↑(물품·시설·용역 전 분야)
→ 시설 255억, 물품 127억, 일반용역 73억 지원효과
· '단품 물가조정 제도' 시범도입 - 5개
(선박, 승강기, 수배전반, 자동제어장치,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등)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
8.8억 → 18억(기업별 지원한도 3천 → 4천만 원)
· 국내 농·식품 기업 최초 유엔식량계획(WFP) 조달시장 진출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정부 출범 1주년 조달청 핵심성과 ③
규제합리화 공공판로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규제합리화, 제값보장, 해외판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부담 Down 성장기회 UP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 한눈에 보는 조달청 핵심성과 ③ 중소기업 성장지원
△ 중소기업 부담 DOWN 규제 합리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
- '25년 규제 리셋 105개
- '26년 규제 리부트 118개
① 불공정업체 관리 강화
- 중대위반행위로 인한 부정당제재업자에 대해 집행정지 중에 계약보증금을 상향 조정(10% → 20%) -'25.10.
② 창업·벤처기업 진입장벽 완화
- 창업·벤처기업의 진입장벽 대폭 낮춰서(서류통과 시 지정) 기업의 비용 및 부담 완화로 조달시장 참여 확대 - '26.4.
③ 서류부담 완화
- 건설기술용역 시스템 연계 및 중복서류 제출 면제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서류 부담 47% 감소(19종 1024p → 10종 664p) - '26.3.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국민체감도, 적극성 등)
△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낙찰하한율 상향 2%↑(물품·시설·용역 전 분야)
→ 시설 255억, 물품 127억, 일반용역 73억 지원효과
· '단품 물가조정 제도' 시범도입 - 5개
(선박, 승강기, 수배전반, 자동제어장치,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등)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
8.8억 → 18억(기업별 지원한도 3천 → 4천만 원)
· 국내 농·식품 기업 최초 유엔식량계획(WFP) 조달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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