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정부출범 1주년

2026.05.27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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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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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 등 국민주권 재정운용 실현
· 지방우대 원칙 본격화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성과]
■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 나라살림 운영을 국민과 함께
· 국민주권 재정운용 실현
·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

■ 나라살림 운영을 국민과 함께
-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26.1월)
· 신규사업 外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포함
· 국민참여단 규모 약 2배 확대(300 → 600여 명)

- 재정통계 등 재정정보 공개 강화
· 지출구조조정 내역 최초 공개('25.8월)
· 재정통계 공개 확대('25.12월, 206 → 242종)

<국민주권 재정운용 실현>
· 국민참여 제안 수(건)
- 사업발굴형 517건 → 860건
- 지출효율화형(신설) 231건

· 열린재정 이용자 수
39만 명 → 51만 명(30% 이상)

· 재정당국 최초 타운홀 미팅
-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26.4)
- 청년 라이브톡 행사('26.5)

■ 지방우대 원칙 본격화
· 아동수당 등 7개 지방우대 사업 시범 추진('26년 예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26년 예산)
· 예타·민간투자 사업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강화('26.3월)
- 인구감소 지역에 경제성 △5%p, 지역균형 +5%p 적용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
(사례01)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지급 ('25 → '26)
'25년 전국동일 10만 원
→ '26년 개편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0.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12만 원(+0.7조원 추가지급)

(사례02)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 확대
- 계정 규모: ('25) 3.5조 원 → ('26) 10.6조 원
- 사업수: ('25) 47개 → ('26) 121개 (약 3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