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정부출범 1주년

2026.06.01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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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기후위기 상황과 우리 경제·산업을 종합 고려!
대한민국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수립('25.11.11)
·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25.11.11)
·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VCM) 조성 방향 발표('26.4.27)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 대한민국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기후위기 상황과 우리 경제·산업을 종합 고려!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수립
· 미래세대 책임성 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탈탄소화 가속,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리더십 등을 위해 2018년 대비 53~61% 감축목표 확정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하여 엄격한 배출허용총량 설정(3기 대비 △5억 톤)
· 유상할당 확대(예: 발전부문 3기 10% → 4기말 50%) 등 추진

■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추진
▷ 자발적 탄소시장(VCM)이란?
· 법적 의무 없이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감축 실적을 발생시키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배출권거래제 외 추가적인 탄소감축 유인

▷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VCM) 조성 방향 발표
·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추진
·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 및 표준화 등 거래 편의성 제고
· 사회적 붐업, 정책연계 등을 위한 민관합동 얼라이언스 출범, 국제 이니셔티브 활용 등 수요 발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