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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①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선내 환경이 조성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잠정)
△ 주요 내용
· 안전대표자 선출 방식
(기존) 선원 간 '호선'
(변경) 선원 간 '호선' 또는 '임명'
→ 안전대표자 선출방법 확대로 선원 간 호선이 어려운 선박에서도 안정적으로 안전관리자 지정 가능
→ 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선원 처우 향상에 기여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 변화
(기존)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변경) 선원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준용하여 수립 기준 마련
→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방지
■ 내륙에서 해양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개관합니다.
*시행일: 2026년 9월(잠정)
△ 주요 내용
· 전시 기획·운영
상설 전시와 해양쓰레기 이슈 등 테마 전시로 구성
*체험형 미래해양과학관, 실감형 영상체험 디지털아쿠아리움 등
· 교육 기획·운영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는 참여형 교육,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고객 눈높이 교육 추진
· 체험형 전시
- 미래해양전망관: 해양과학기술로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 과정 체험
- 디지털아쿠아리움: 미지의 바다 속 다채로운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실감형 영상체험관
- 어린이해양체험관: 어린이들이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놀이를 통해 체험
· 해양과학교육
- 어린이부터 청소년·성인 등 전 연령대 맞춤형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12월 21일부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21일
△ 주요 내용
·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
→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와 불법 증개축 차단
· 등록사항
(기존) 사업자등록증
(변경)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등록기준
(기존) 등록요건 없음
(변경) 인력, 시설, 장비 기준
·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2026년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선정·고시 및 단지 내 지원센터 구축 등 본격 추진
→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
△ 신청 대상
어선의 건조·개조·선체의 수리를 하는 사업장
■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이 시작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 주요 내용
·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 5개사 대상
스마트 물류 설비 및 시스템 도입 비용의 일부 지원
· 스마트 설비 도입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없음
(변경)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5개사
*소기업지원 3개사 + 혁신지원 2개사
· 지원금액 신설
(기존) 없음
(변경) 국비 총 105억 원
*소기업지원: 개소당 14억 X 3개사
*혁신지원: 개소당 31.5억 X 2개사
△ 기대효과
·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 지원
· 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
·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 경감
■ 북극항로 활용 촉진 &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구축
· 재정 및 금융지원 등
△ 기대효과
· 북극항로 활성화 대비
· 국가 경쟁력 강화
·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해양수산 신기술 실적 증명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실적 실시간 발급,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 추진
· 실적증명서 발급
(기존) 업체 유선 요청 시 수시 발급
(변경) 온라인 신청 절차 마련
· 공공조달 지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실적 보유기업이 공공계약 입찰에 지원한 경우 조달특례 부여
· 공공조달 지원
(기존) 업체의 별도 발급 서류 제출
(변경) 나라장터 연계 및 가점(최대 4점) 적용
■ 중소기업도 해조류를 블루바이오 소재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해조류 소재처리 – 제품생산 – 연구 관련 장비·설비 구축 및 개방
· 해조류 활용 블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 소재처리
(기존) 생물·1차가공
(변경)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화
· 기업지원
(기존) 기업별 자체 설비 확보
(변경) 공동 장비 활용 기반 제공
· 원료공급
(기존) 안정적 대량 공급체계 부족
(변경) 해조류 바이오 소재 대량 공급 기반 마련
· 제품화
(기존) 전처리·품질관리 시설 부족
(변경) 전처리·품질관리 체계적 지원
■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잠정)
△ 주요 내용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설 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투자펀드 확대
※펀드 규모 확대: (2025년) 2천억 원 → (2026년) 5천억 원
· 펀드 금액: 2천억 원 → 5천억 원
· 자산운용사: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추가 선정
· 확보한 물류센터: 4개소(잠정) → 10개소(예상)
△ 기대효과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활성화
·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임대비용 절감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수출입 물류 안정화
· 직접 자산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2026 하반기- ①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선내 환경이 조성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잠정)
△ 주요 내용
· 안전대표자 선출 방식
(기존) 선원 간 '호선'
(변경) 선원 간 '호선' 또는 '임명'
→ 안전대표자 선출방법 확대로 선원 간 호선이 어려운 선박에서도 안정적으로 안전관리자 지정 가능
→ 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선원 처우 향상에 기여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 변화
(기존)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변경) 선원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준용하여 수립 기준 마련
→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방지
■ 내륙에서 해양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개관합니다.
*시행일: 2026년 9월(잠정)
△ 주요 내용
· 전시 기획·운영
상설 전시와 해양쓰레기 이슈 등 테마 전시로 구성
*체험형 미래해양과학관, 실감형 영상체험 디지털아쿠아리움 등
· 교육 기획·운영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는 참여형 교육,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고객 눈높이 교육 추진
· 체험형 전시
- 미래해양전망관: 해양과학기술로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 과정 체험
- 디지털아쿠아리움: 미지의 바다 속 다채로운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실감형 영상체험관
- 어린이해양체험관: 어린이들이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놀이를 통해 체험
· 해양과학교육
- 어린이부터 청소년·성인 등 전 연령대 맞춤형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12월 21일부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21일
△ 주요 내용
·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
→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와 불법 증개축 차단
· 등록사항
(기존) 사업자등록증
(변경)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등록기준
(기존) 등록요건 없음
(변경) 인력, 시설, 장비 기준
·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2026년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선정·고시 및 단지 내 지원센터 구축 등 본격 추진
→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
△ 신청 대상
어선의 건조·개조·선체의 수리를 하는 사업장
■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이 시작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 주요 내용
·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 5개사 대상
스마트 물류 설비 및 시스템 도입 비용의 일부 지원
· 스마트 설비 도입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없음
(변경)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5개사
*소기업지원 3개사 + 혁신지원 2개사
· 지원금액 신설
(기존) 없음
(변경) 국비 총 105억 원
*소기업지원: 개소당 14억 X 3개사
*혁신지원: 개소당 31.5억 X 2개사
△ 기대효과
·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 지원
· 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
·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 경감
■ 북극항로 활용 촉진 &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구축
· 재정 및 금융지원 등
△ 기대효과
· 북극항로 활성화 대비
· 국가 경쟁력 강화
·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해양수산 신기술 실적 증명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실적 실시간 발급,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 추진
· 실적증명서 발급
(기존) 업체 유선 요청 시 수시 발급
(변경) 온라인 신청 절차 마련
· 공공조달 지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실적 보유기업이 공공계약 입찰에 지원한 경우 조달특례 부여
· 공공조달 지원
(기존) 업체의 별도 발급 서류 제출
(변경) 나라장터 연계 및 가점(최대 4점) 적용
■ 중소기업도 해조류를 블루바이오 소재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해조류 소재처리 – 제품생산 – 연구 관련 장비·설비 구축 및 개방
· 해조류 활용 블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 소재처리
(기존) 생물·1차가공
(변경)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화
· 기업지원
(기존) 기업별 자체 설비 확보
(변경) 공동 장비 활용 기반 제공
· 원료공급
(기존) 안정적 대량 공급체계 부족
(변경) 해조류 바이오 소재 대량 공급 기반 마련
· 제품화
(기존) 전처리·품질관리 시설 부족
(변경) 전처리·품질관리 체계적 지원
■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잠정)
△ 주요 내용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설 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투자펀드 확대
※펀드 규모 확대: (2025년) 2천억 원 → (2026년) 5천억 원
· 펀드 금액: 2천억 원 → 5천억 원
· 자산운용사: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추가 선정
· 확보한 물류센터: 4개소(잠정) → 10개소(예상)
△ 기대효과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활성화
·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임대비용 절감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수출입 물류 안정화
· 직접 자산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