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2026.08.0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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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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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 지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2025.11.~2026.6. 기준)
검거 건수 18.8%, 검거 인원 16.4% 증가

■ 변화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 상품권 등 신종수법 등장 및 범죄 등장 → 7명 구속
· 추심 악질화 발생

■ 불법사금융 범죄 심각성

자영업자·청년 노린 불법사금융 확산
→ 일용직·자영업 및 20~30대(사회초년생) 피해 증가

"네 부모 직장 찾아간다"… 청소년 목줄 죄는 불법사채
→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확대 가능성

■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유형

(1차)
· 불법 대출
· 미등록대부업·초과이자 수취
· 내구제 대출 등

(2차)
· 불법 추심, 불법 정보 유통
· 지인 연락처 및 신분증 등을 악용하여 협박

■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 종합적 보호 및 차단 예방
· 전담수사체계 등 체계적 수사
·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
→ 착취적 범죄고리 근절 및 피해자 일상 복귀 위한 체계적·고강도 종합대책 추진

■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 종합적 보호 및 차단 예방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기능 개발
· 불법사금융 신고접수내역 관계기관 직접 제공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주체 확대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계좌거래정지
· 개인정보이용 불법추심 대응 위한 삭제·차단 강화

- 전담수사체계 등 체계적 수사
· 「관서별 전담수사체계」 구축
· 대부업 상 불법사금융 범죄 위장수사제도 도입
· 범죄DB 연계를 통한 기획·합동수사
·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 박탈 원칙

-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
· 관계기관 합동 홍보 및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불법사금융 범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