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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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30년까지 8.9만 호(순증 4.1만 호) 공공주택 신속 착공
절차는 간소하게 공급은 신속하게

■ 공공택지 착공이 왜 지연될까?

(기존)
· 현장에서의 지연요인!
· 관계기관 협의 등 조성절차에서의 지연요인!

(개선)
·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절차 병행·조기화로 제도 개선

(기존) 약 68개월 → (개선) 약 37개월 (50% 수준)
※ 중소규모는 21개월까지 단축 가능

■ 택지 최단기 모델 절차 (*카드이미지 참조)

(현행)
· 후보지 발표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용역
· 지구계획 승인
· 부지조성
· 착공
→ 68개월 소요

(개선)
· 후보지 발표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부지조성
· 착공
→ 37개월 소요

▷ 최대 2년 7개월 단축

<주요 단축 내용>
- 지구지정(12개월→4개월) 및 보상(44개월→지구지정 후 24개월, △20개월)
-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계획 용역, 보상 기본조사 동시 착수

■ 공공택지 조성 단계별 기간을 줄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량 UP!

· 공공택지: 8.9만 호 조기 착공

· 3기 신도시
-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이번 정부 내 19.5만 호 착공 → 전체(누적) 89% 착공 추진

· 서울 인근 주요 택지
(서리풀) 우선 사업구역 보상-부지조성 기간 단축(1~2년)
(구리토평2) 우선 사업구역 보상 착수 조기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