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공정성 높이고, 주가 누르기 유인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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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공정성 높이고 주가 누르기 유인 전면 차단

합병의 공정성 높이고 주가 누르기 유인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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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전면 차단합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8월 20일)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만 의존하여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하여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 시도

→ 합병 등 조직개편 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합니다.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특별이해관계*를 공시합니다.
*특수관계인(가족·친인척, 지배회사, 계열회사, 임원, 사실상 지배자 등)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

-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예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조속히 정비 계획

■ 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전면 차단합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8월 20일)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만 의존하여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하여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 시도

→ 합병 등 조직개편 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합니다.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특별이해관계*를 공시합니다.
*특수관계인(가족·친인척, 지배회사, 계열회사, 임원, 사실상 지배자 등)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

-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예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조속히 정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