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실수로 출국 위기?! 잘못은 사업주가, 피해는 근로자가?

권익이가 붙여주는 권익패치

2026.09.1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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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실수로 출국 위기?! 잘못은 사업주가, 피해는 근로자가?

<권익이가 붙여주는 권익패치>

사장님 실수로 출국 위기?!
잘못은 사업주가, 피해는 근로자가?

■ 재고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갑자기 출국 위기?

① 재고용 합의
외국인근로자 A씨, 사업주와 계속 일하기로 합의

② 사업주 실수
그런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수차례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함.

③ 출국 위기
결국 고용노동부 발급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A씨는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하고 불법체류자 신세…?!

■ 기한을 넘긴 건 사실.
그렇다고 근로의 기회를 잃어야 할까요?

A. 원칙대로!
신청 기한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이 출국해야 한다.

B. 그래도 구제해야!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데 재고용을 허용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① 근로자는 구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고용 기회를 잃은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의견표명

② 제도도 패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권익이가 붙여주는 권익패치>
근로자는 구제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까지 패치했습니다.
누구든 억울함이 없도록 국민권익위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