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로 억울할 땐? 고충민원 제도와 함께!

2026.10.1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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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로 억울할 땐? 고충민원 제도와 함께!

세금 문제로 억울할 땐?
고충민원 제도와 함께!
"법을 잘 몰라서 구제 절차를 놓쳤나요?"
"세금으로 억울한 일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 신청: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고충민원 신청
*우편·방문 신청(세무서) 가능
· 전화: 국번 없이 ☎126 → 통화 연결 후 3번

<고충민원 신청할 때 지원1>
■ 돈이 없어도 걱정 NO, 국선대리인 무료지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고충민원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
"경제적 부담 없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할 때 지원2>
■ 세무서나 지방청 중 내가 원하는 곳에서
고충민원인이 본인 상황에 맞게 심의 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를 직접 선택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

■ 한눈에 보는 고충민원 처리 절차
· 고충민원 신청
- 불복기간이 지나 세금 문제 해결이 어려운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청
· 국선대리인 지원 및 심의 관서 선택
-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 및 본인이 원하는 심의 관서(세무서/지방청) 직접 선택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

고충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놓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