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더 빠르고 촘촘하게

2026년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②

2026.11.10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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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더 빠르고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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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②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더 빠르고 촘촘하게
- 소요 기간 2개월을 8일로 줄인 행정

<CASE 02·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지원, 더 빠르게 할 수 없을까?
피해자로 확인받기까지 통상 2개월, 그동안 필요한 지원도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 확정까지 오랜 시간
· 긴급 의료·법률 지원의 어려움
·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 불안

피해자가 필요한 순간, 신속하게 지원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발견하고, 연계하고, 지원하는 적극행정으로!

■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발견한 피해자 신속 연계
· 경찰 등 피해 사실 확인 시 피해자 신속 확정
· 확인서 발급 전에도 의료·법률·주거비 등 선지원
· 피해자 확정 즉시 법무부와 협업해 체류 지원

피해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먼저 움직이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 '2개월' 걸리던 지원을 '8일' 만에
(전남 영광 염전 노동력 착취 사건)
언론보도 직후 성평등가족부가 먼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했습니다.
· 2개월(통상 소요 기간)
· 8일(이번 사건 소요 기간)

피해자 3명을 8일 만에 신속 확정·지원했습니다.
통상 2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앞당겨 필요한 지원이 빠르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 지원의 문턱도 낮췄습니다.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 긴급 의료·법률·주거비 선지원
· 주거지원비 신설·생계비 지원 대상 확대
· 외국인 피해자 신속한 체류 지원

피해자 확인서의 '시설입소 외 용도 사용 불가' 문구도 삭제해 권리구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발견부터 일상 회복까지, 피해자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 피해자를 기다리지 않는 행정
△ 피해자 확인 인원
· '23년: 3명
· '24년: 12명
· '25년: 42명
· '26년 9월 누계: 98명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피해자를 더 빨리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찾아가는 행정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일상 회복을 함께하겠습니다.
· 인신매매등 피해자 상담·지원: ☎1600-8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