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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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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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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ON>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범위 확대, 예측 가능성 확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① 적용범위 확대
■ 평가대상 범위 선정 및 평가기준 개선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평가대상 범위'로 선정·공개
- 기간통신사업자: 가입자 10만 명 이상
- 부가통신사업자: 월평균 순 이용자 500만 명 이상
· 서비스 분야별 평가항목 평가기준 개선
- 일부 신규 서비스의 평가항목도 추가 검토

② 예측 가능성 확보
■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기준 선 공개
· 평가가 시작되기 전 범위와 기준을 연초에 미리 공개
- 사업자가 평가 내용을 미리 알고 평가에 대비
- 신규 평가대상에 적용하던 2년간의 시범평가 폐지

③ 평가업무 효율화
■ 평가대상 선정 방식 개선
· 연초에 선정한 '평가대상 범위' 중 실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선정해 평가
- 당해 연도 특이사항과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 선정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관련 개선 연구반 운영을 통해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객관적으로 마련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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