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숫자로 배우는 정책] 오늘의 평등번호 '10'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숫자로 배우는 정책] 오늘의 평등번호 '10'

  • [숫자로 배우는 정책] 오늘의 평등번호 10 하단내용 참조
  • [숫자로 배우는 정책] 오늘의 평등번호 10 하단내용 참조
  • [숫자로 배우는 정책] 오늘의 평등번호 10 하단내용 참조

[숫자로 배우는 정책] 오늘의 평등번호 '10'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 젠더폭력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황에서 상담부터 수사 과정까지 꼭 알고 누려야 할 권리와 절차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01. 초기부터 상담·무료법률지원
- 지원기관·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

02. 사건 접수 확인
- 사건번호 확인, 고소 의사가 있다면 고소로 접수됐는지 확인

03. 첫 조사부터 조력
- 첫 진술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 변호사·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도움

04. 신변보호 등 안전·개인정보 보호
- 위험 우려 시 보호조치 요청, 개인정보와 신원 보호

05. 수사 지연·권리 침해 시 이의제기
-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의제기·구제절차 이용

06.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
- 전건송치* 사건은 경찰 송치 의견(기소, 불기소) 확인

07.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08. 검사 면담 신청·의견 전달
- 검사 면담 신청, 의견서·추가 자료 제출로 피해자 의견 전달

09. 보완수사·재수사
-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검사 요구에 따라 경찰 추가 수사

10. 불기소 결정 불복
- 불기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절차 이용

*전건송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등

■ 젠더폭력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도움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확인하기: 피해자 권리체크10
☞ 가까운 상담·지원기관 찾기: 성평등가족부 시설찾기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