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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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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방문판매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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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6.11.17.)

■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가담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최대 1000만 원
(개정)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합니다.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포 전 신고 건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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