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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2025.12.31 금융위원회
- 12.31.(수) 한국경제, "정부가 보여준 노란봉투법의 민낯" 기사 관련 설명 12.31.(수) 한국경제, "정부가 보여준 노란봉투법의 민낯" 기사 관련 설명문의:노사관계법제과유현경(044-202-7607), 박미희(044-202-7609) 2025.12.31 고용노동부
-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 경 해소 계획" [보도 내용] □ 12월 30일 뉴스핌 건보공단, 예산부족에 의료급여비 2000억 원 미지급 기사에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2025년 의료급여 기금 총 수입은 12조 5076억 원, 총 지출은 12조 4011억 원으로 기금 잔액은 1065억 원(12월 29일 건보공단 예탁 기준)입니다. ○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하여 의료기관 등에 약 2200억 원(12월 29일 기준)의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기금의 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형산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2024년 156만 명 2025년 11월 163만 명)하여 급여비 청구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 및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7) 2025.12.30 보건복지부
- 법무부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 지연 발생?…사실과 달라" [보도내용] □ 12월 29일 동아일보 교도소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지연국회서 재도입 관련법 발의 보도에서 ○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설명 내용] □ 인터넷 편지는 2005년 수용자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편지 비밀보장 한계, 악용사례, 행정 부담 등으로 2023년 10월 폐지되었습니다. ○ 인터넷 편지는 교정기관에서 내용을 직접 출력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비밀유지가 필수적인 변호인 조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과거 인터넷 편지 운영 당시 연간 400만 건 이상 접수되는 편지를 일일이 출력, 분류,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특히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이나 무분별한 광고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어 수용 질서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 대안으로 도입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기존 '인터넷 편지'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 보장에 더욱 적합하고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그린우편도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든지 제한 없이 편지를 수수할 수 있고,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면 다음날 전달되므로 속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봉함된 채 전달되므로 편지의 비밀이 완벽히 보장됩니다. ○ 현재 변호인 조력권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당일접견을 허용함은 물론 휴일 및 야간접견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접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운영중입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e-그린우편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 4월부터는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12개 기관에 스마트접견 및 화상접견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02-2110-3437) 보안과(02-2110-3390) 2025.12.30 법무부
- 행안부 "'민방위 경보시스템' 오류 재발않도록 관리체계 강화" [기사 내용] - 민방위 경보 해제를 알리는 TV자막*이 잘못 송출되는 사고가 발생 * (송출문구) 17:59 전국 경보해제 시험 발령(17:59 Testing Warning lifted) 전국 정상업무에 복귀 [행안부 입장] ○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민방위사태 발령 시 경보 상황을 TV자막 등을 통해 국민께 알리는 시스템으로,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는 시스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험발령 점검(일 6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8일(일) 17시 59분 시험발령 점검 중, TV자막방송장비 프로그램 오류로 8개 방송사*에 TV자막이 잘못 표출되었고, 즉시 경보시스템 시험발령을 중단 조치했습니다. * EBS, SBS, JTBC, MBN,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 YTN ○ 행정안전부는 이번 프로그램 오류 분석 및 보완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해 시스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번 일로 인해 국민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044-205-4381) 2025.12.29 행정안전부
- (설명)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 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음 ▷ '25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 용인산단 건물 짓고있는데 공장 이전? ··· K반도체 무너진다 ) 등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25.12.26일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 기후부 장관 인터뷰 중 용인 반도체 산단 입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 가능성을 우려□ 설명 내용○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 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음○ 기후부장관의 관련 발언의 취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었음 2025.12.29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농지·주거 등 청년농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 기사내용 12월 27일(토) 뉴스핌 모든 청년 위한다더니, 李정부 청년정책서 실종된 '청년농' 기사에서 '향후 5년 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에서 청년농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농 대상 농지·주거 지원 확대 등 기존 대비 강화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준비지원 도입,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검토 등 새로운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동 기본계획에서 청년농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범정부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제시한 것이고, 청년농업인 정책은 연차별 시행계획과 청년농 대책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행계획 및 대책 수립 시 청년농업인 단체, 2030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12.27 농림축산식품부
- 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될 리스크 커져" 기사 등 관련 설명 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될 리스크 커져", 서울경제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매일경제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대상", 한국경제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 국민일보 "노동법 가이드라인 낸 정부...노사 모두 '모호하다'" 등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관련 다수 보도 관련 설명문의:노사관계법제과유현경(044-202-7607), 박미희(044-202-7609) 2025.12.27 고용노동부
-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하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 기사내용 12월 26일(금) 조선일보 소비자물가 2% 뛸 때 김밥은 6%, 칼국수는 5% 올라, 중앙일보 칼국수·냉면·비빔밥↑… 분식집 한끼도 만원으론 힘들다, 매일경제 「훌쩍 오른 서민 외식 물가 5.7%·칼국수 4.9%↑」,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등 다수의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참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외식물가 상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김밥·칼국수 등의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중 서울 지역의 가격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 (평균가격, '25.11월) 김밥:(서울)3,700원·(전국)3,398, 칼국수: 9,846·8,929, 비빔밥: 11,577·10,072 ** ('24.11월 대비 상승률) 김밥:(서울)5.7%·(전국)4.3, 칼국수: 4.9·3.1, 비빔밥: 3.4·4.0 외식가격은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최저임금**과 임차료*** 등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달앱 수수료도 더해져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0.4%, 인건비 29.4%, 임차료 8.7%, 세금·공과 5.6%, 기타 7.0%** (최저임금) ('21) 8,720원 → ('23) 9,620 → ('25) 10,030*** (서울 지역 소규모 상가 임대료) ('21) 49.4천원/㎡ → ('23) 49.5 → ('25) 51.8 정부는 환율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외식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 및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외식업계에서 요청해 온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였고, 외식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외식 물가 안정 주요 정책 추진 현황 ①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주요 식품 원재료 2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등) ②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6.12.31) ③ 외식업체육성자금('26: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6:4.5억원) ④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⑤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40~65%→50~75%) 적용기간 연장('25.12.31→'27.12.31) ⑥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시범 도입 요건 개선(주방 보조원 → 홀서빙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주요 식품·외식사업자와 함께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량꼼수 근절 등 외식 물가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12.26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 "대구 성서공단 베트남인 추락 사고 발생 전 출입국 단속차량·직원 철수" [보도 내용]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 - 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하였고, 잔여 직원 3명이 업체관계자와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18시 10분경 잔여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철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단속 차량 5대가 업체에서 4.2km 떨어진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점이 각각 18시 11분, 18시 25분으로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영수증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번 대구 출입국 단속 차량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시간 1 유니시티 호송버스 2025-10-28 18:11:26 2 뉴 카운티 2025-10-28 18:11:28 3 아반떼 2025-10-28 18:11:29 4 스타리아 2025-10-28 18:11:31 5 스타렉스 2025-10-28 18:25:24 따라서 보도된 기사 내용 중 CCTV 영상에서 단속 차량이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단속 종료 시점 변경 관련 - '25. 10. 29.(수) 법무부 설명자료와 같이 16시경 단속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후 17시 50분경 단속차량 4대는 업체를 출발하였으며, 팀장급 등 직원 3명이 업체 관계자와 고용확인서를 작성 후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18시 10분경 최종 철수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사고 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 ○ (14시 50분경) 단속 실시 ○ (16시경)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여 사실상 단속 활동을 종료하고, 여권 등 소지품 정리 및 불법고용 관계 조사 ○ (17시 50분경) 적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 18시 11분경 북달성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 (18시 10분경) 잔여 직원 3명이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최종 철수 완료 18시 25분경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원활한 사고 수습 절차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2025.12.26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