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개편, 민영화와 관련 없어

2016.10.04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국토교통부 3일자 한겨례 <정부 강경대응 뒤에 철도 민영화 정책 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중”이라며 “철도공사 개편 등은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등에 따라 철도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민영화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노선에 대해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부족한 재정여력을 감안해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 철도시설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자산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으로서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정부가 코레일 쪼개고 일부 노선 민간에 넘기는 방안 추진 중”이라면서 “성과연봉제로 노조 약화시키고 철도 민영화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044-201-3982, 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