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노력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계획과 20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등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확대 등의 보장성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간 1조 400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신규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1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의료계 건정심 대거 포진, 정책결정 입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20조 흑자 내고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자리 걸음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가 대거 포진해 건강보험정책 결정권한이 의료계에 편중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20조원을 쌓아두고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2025년에 누적수지 적자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의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재정여력이 있는 최근 3년간 보험료율은 최저 수준으로 인상했고 내년 보험료율은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보험료율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의료계 인사가 대거 포진했는데 이같은 인사 구성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는 각 국가별 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독일, 일본 등 오랜 기간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가입자와 동수의 공급자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수가(환산지수)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계약을 통해 결정되지만 가입자단체가 2/3를 참여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환산지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보험급여과 044-202-2705/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