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국제영화제 표적감사 전혀 사실 아니다”

감사원은 24일 tbs의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19일 뉴스1 등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해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했다’는 요지로 보도한 데 대해 “‘표적감사 의혹 제기’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에서는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집행·정산까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전반을 점검해 보조금 편취 및 횡령 등 범죄혐의가 있는 24건(34명)에 대해서는 수사요청(2015년 7월 15일)하고 징계 7건·시정 23건 등 총 7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2015년 10월 21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 전문 공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이하 ‘영화제조직위’) 관련 감사에서는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지적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산 등 부적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영화제조직위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보조금을 목적사업과 상관없는 협찬 중개수수료 지급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문화예술진흥기금) 6850만 원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도 그대로 정산 완료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게 부당 집행된 보조금 6850만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영화제조직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영화제조직위 회계집행에 대한 검사·감독 부적정’도 적발됐다.

영화제조직위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A사로부터 받은 협찬금 2억 2000만원 중 일부인 3355만원을 협찬금 중개사실이 없는 B사와 C사에 지급하고, 이 중 2817만 원을 영화제조직위 비상임 임원 D에게 송금하도록 해 D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또한, 2014년에 E사 등 3개 협찬사에서 기부받은 협찬금 1억 5000만원과 관련해 중개사실이 없는 F사와 허위로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로 2750만 원을 F사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직위에 대한 검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협찬 중개수수료 회계집행을 허위로 한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관련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어 영화제조직위 관련 감사 경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영화제조직위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의 40여개 대상기관 중 하나로 포함돼 통상적인 감사운영 프로세스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며 “감사 착수·실시·처리 등의 과정에서 외부 또는 감사원 내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특정한 별도의 감사지시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 내용은 모두 영화제조직위의 회계집행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이러한 감사를 두고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고발된 사안의 경우 현재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서 2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영화제조직위의 전·현직 집행위원장은 감사원이 2015년에 실시한 영화제에 대한 감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 이후에 실시된 ‘표적감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감사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정해진 감사운영 프로세스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발표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결과 또한 회계집행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정치적인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감사원 관련 ‘표적감사 의혹 제기’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으로 보더라도 감사결과 또한 적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tbs와 뉴스1 등은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한 이후 사퇴압력을 받았고, 이러한 압력이 부당하다고 하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했다고 주장”,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다이빙벨’ 상영 이후 문체부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한 후 감사원의 집요한 표적 감사가 있었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