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도점검, 적폐청산과 무관

고용노동부는 5일 조선일보 ＜대통령의 적폐청산 강조 이틀만에…‘경총 털기’ 시작됐다＞기사에 대해 “이번 지도점검은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적폐청산 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의 적폐청산 강조 이틀 만에 경총의 지도점검이 시작됐는데, 4월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것이다. 경총만의 대대적인 감사는 1970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고용부가 경총의 치부를 확보한 뒤 계속 활용하거나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는 지난 7월 3일에 수립된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경총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예정 사전고지일(8월 21일)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점검을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4월에 진행된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번 점검은 인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정부용역사업 관련 회계부정, 허위보고 등 관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경총을 포함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7개 소관 비영리법인의 통상적인 정기 지도점검(8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중)으로, 일각의 의견처럼 경제단체의 압박목적이 아닌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NCS 컨설팅 사업, 퇴직연금 컨설팅사업 등 경총이 수행한 정부위탁사업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검증(8월 30일, 환노위 결산 지적사항)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