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충원, 현장 민생 공무원 중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 분야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22년까지 소방 2만명, 사회복지 1만 9000명, 생활안전 등 2만 8500명 등 총 6만 75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인구는 뚝, 공무원은 쑥…지자체 4곳 중 1곳 ‘증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민선 7기 출범 100일 이후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61개(전체 대비 25%)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을 증원 추진함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인구 감소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 외에도 노령인구 등 복지 수요 증가, 관광 활성화 등 지리적·행정적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반영 중이다.

또 실제로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소방 현장인력(2017년말 기준 1만 8371명) 부족 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과로사 등에 따른 전담인력 보충, MERS·구제역 등 감염병 대응과 같이 자치단체별 여건·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충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조직진단 등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인력충원의 효과가 주민서비스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선정,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인력 정보를 의회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소방·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핵심지표를 발굴, 자치단체별로 비교·공개할 계획으로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2-210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