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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행정명칭 부여, 지자체 종류 신설 아냐

2018.11.0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로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 등이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공부·주소·안내판도 종전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0월 31일 뉴시스의 <‘용인특례시’ 되면…2000억 세수증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용인시 등이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재정수입이 2000억원 가량 증가,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직급기준이 상향, 직급조정협의제가 폐지될 예정

[부처 설명]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 부여를 추진할 계획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로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등)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 등이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공부·주소·안내판도 종전과 동일함

일본도 지정도시(50만), 중핵시(20만), 특례시(20만)와 같은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고, 자치단체 종류·명칭은 타 자치단체와 동일함
     
* 법령상 기초자치단체 종류 신설은 주민 혼란 및 행정 비용이 발생할 우려

기사에서 언급된 재정 변화, 기구·조직·정원 변화 등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이고,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에 따른 효과가 아니므로 사실과 맞지 않음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 旣의결한 총 189건의 대도시 사무특례를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양해 나가고,

향후 대도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이양사무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2-210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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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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