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육과정에 ‘성적 소수자’ 표현 없어

2018.12.19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교육부는 “2009년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성적 소수자’가 있었으나, 현 교육과정에서는 ‘성적 소수자’라는 표현이 없고 ‘사회적 약자’ 표현으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12월 18일 국민일보 <동성애자=성소수자=인권 피해자?>에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중·고교 도덕 및 윤리 교과서에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만을 옹호하는 일방적 주장이 가득하며, 교육부의 도덕과 교과서 집필기준이 동성애를 인권과 동일시하는 근거를 제공하였음

[부처 입장]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집필기준에는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언급이 없으며,

- 기사에 인용된 도덕교과서 서술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 포스터를 인용한 것으로, 2017학년도까지만 학교에서 사용되었음[붙임1, 2]

또한 2009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성적 소수자’가 있었으나, 현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표현으로 대체됨[붙임 1]

* 교과서 사용 시기: 2009 교육과정(2014~2019년) → 2015 교육과정(2018년~)

[붙임 1] 도덕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의 ‘성적 소수자’ 관련 서술

[붙임 2] 교육과정 별 중학교 도덕1(금성출판사) 서술 비교

[붙임 2] 교육과정 별 중학교 도덕1(금성출판사) 서술 비교

문의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044-203-6473)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이트 이동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