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강 훈련기관 본격 조사 중…내년, 원천차단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직업 훈련 관련 보도에 언급된 대리수강 훈련기관은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곳으로, 확인된 위법 사실을 토대로 처분했다”며 “구체적인 부정수급 규모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직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공통법정훈련 지원은 원천중단하는 등 보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24일 KBS <줄줄새는 직업훈련지원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법정교육을 위탁받은 외부 교육기관들이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서 직장인들 대신 대리수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가 석 달 전 해당 기관을 적발하고 정부지정 인가를 취소했지만, 아직도 편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이 대리수강 등의 편법에 허투루 쓰였습니다.

[부처 설명]

□ 해당 보도에 언급된 훈련기관은 2018년 4월 산업인력공단(훈련품질향상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의심하여 점검·분석을 실시하였고, 2018년 7월 이후 수사권을 가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부정수급조사과)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곳임

ㅇ 우선 확인된 대리수강 등 위법 사실을 토대로 해당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전 과정 인정제한 처분(2018년 9월)하였으며, 구체적인 부정수급 규모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추가 조치할 계획임

ㅇ 보도내용 중 ‘업무상 제휴’를 맺었다고 언급된 업체에 대해서도 정황을 포착하였고 조사 진행 중임

사업주 훈련 부정수급 관련 처분 기준

□ 원격훈련분야 지원금은 2017년부터 법률 등에서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 중심으로 지출이 급증하였고, 출결 확인 등 관리감독이 어려운 원격훈련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법한 부정행위도 확산되었음

ㅇ 사업주훈련을 집행·운영하는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2011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정의심기관을 파악하여 적극 조사하고 있음

* 각 원격훈련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데이터를 인력공단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IP 조작 등 출결부정시 훈련생 ID, 1인당 훈련이수시간, 접속시간, 기관별 지원액·실적 등을 분석하여 대리수강 의심 훈련기관·사업장 적발 가능

□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활용 결과 등을 토대로 금년에는 1500여개 부정의심 훈련기관 및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300여개는 진행중)

ㅇ 지난 5년간(2014년~2018.10월) 약 2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등 처분하였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직무관련성이 낮은 법정교육 분야를 정상적인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 다음 대책을 시행할 계획

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공통법정훈련 지원은 내년부터 원천중단

*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 등

②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되, 지원율 50% 하향

*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및 의약품 교육 등

③ 원격훈련은 운영비가 훈련 인원·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훈련기관·과정별로 상한 인원 설정

* (상한 5000명) 비법정훈련 중 신규개발 과정, (상한 3000명) 대여콘텐츠, 법정과정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