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불법 음란 사이트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로 결정

여성가족부 2019.02.26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11일, 96개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차단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가부를 비롯한 정부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에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23일 머니투데이 <“https 차단 895건 모두 불법”…차단된 사이트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성인물”로 여가부가 허락한 성인물만 ‘합법’이라고 지적

[여성가족부 설명]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 유통 정보의 불법성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인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따른 음란한 영상물인지 여부 등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면 접속차단을 결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에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음

*관련 법률 및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02-2100-639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