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지난 2월 당정협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기업들이 별건수사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보완대책을 묻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당이 왜 기업 걱정을 하느냐”고 답했다.
[공정위 설명]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 걱정을 하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ㅇ 지난 2월 11일 당정협의는 전속고발제 부분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여당의원, 공정거래위원장 및 관련 부처인 법무부도 참석하였습니다.
ㅇ 여당의원들이 중복수사, 별건수사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질의하였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부분폐지 특히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기업들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우려가 많다. 자세한 보완책은 법무부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ㅇ 이에 법무부 차관이 그동안 법무부와 공정위 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 걱정을 하나”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부분폐지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1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한 당정협의에서 여당의원들의 중복수사, 별건수사 우려에 대한 보완책 질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세한 보완책은 법무부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기사의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 걱정을 하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속고발제 부분폐지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 걱정’ 발언한 사실 없어
[기사 내용]
지난 2월 당정협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기업들이 별건수사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보완대책을 묻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당이 왜 기업 걱정을 하느냐”고 답했다.
[공정위 설명]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 걱정을 하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ㅇ 지난 2월 11일 당정협의는 전속고발제 부분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여당의원, 공정거래위원장 및 관련 부처인 법무부도 참석하였습니다.
ㅇ 여당의원들이 중복수사, 별건수사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질의하였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부분폐지 특히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기업들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우려가 많다. 자세한 보완책은 법무부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ㅇ 이에 법무부 차관이 그동안 법무부와 공정위 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 걱정을 하나”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부분폐지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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