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산불·태풍 등 긴급상황 대응 위해 편성

환경부는 “국립공원 일자리의 경우, 여름 이후 전국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태풍 및 강우 등으로 인한 국립공원 내 해안쓰레기 및 계곡 쓰레기 수거 등 청소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한 추가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국민일보 <정부, 비상금·기금까지 빼서 만든 단기 일자리가 ‘청소·순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예비비는 예산 편성시 예측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등 짧게는 12일, 길게는 2개월짜리의 단순·단기 일자리 창출에 사용

[환경부 설명]

국립공원 일자리의 경우, 여름이후 전국의 산불발생 급증*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태풍 및 강우** 등으로 인한 국립공원 내 해안쓰레기 및 계곡 쓰레기 수거 등 청소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한 추가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 집행하였음
 * ’18년 여름 이후 산불발생 건수(’17년 11건→’18년 73건)
 ** ’18년 여름 짜미, 콩레이 등 태풍 5건 발생

폐비닐 등 수거거부 사태(‘18.4) 당시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급히 추진
 ※ 재활용품 등 약 318.9톤 수거, 선별 및 4만 7천곳 방문, 홍보·계도, 쓰레기 무단투기량 및 민원발생률 1/5로 감소 등

문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1, 자연공원과 044-201-7326,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