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전제도기반조성사업 예산, 364억원 아닌 36여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의 2018년도 예산은 364억원이 아닌 36억8400만원이며, 올해는 35억8000만원, 내년에는 17억90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한국일보 <홍보 사이트 방문자 수 늘면 목표 달성? 산업부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은 지난 한 해 총 36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도 358억여원이 책정됨

□ 동 사업의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기준이 사업 홍보 인터넷 사이트인 ‘제품안전포털’의 일 평균 방문자 수 단일 항목인 것으로 확인됨

[산업부 입장]

□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의 `18년도 예산은 364억원이 아닌 36억8천4백만원(`19년 35.8억원, `20년 17.9억원)임

□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은 제품안전 대국민 교육·홍보, 제품안전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제품안전관련 국제회의 참석,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co.kr) 운영, 관련 회의비 및 소상공인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별 시험인증 장비구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별 시험인증 장비구축 사업(사업기간 : `18~`19) ‘18년 예산은 17.4억원

□ 그간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은 국민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기본목표로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지표로서 ‘제품안전정보포털 방문자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였으나,

□ 국회 ‘18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에 포함된 다양한 세부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9년 결산에는 ‘안전기준 및 제도개선 건수’ 및 ‘제품시험분석지원 건수’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동 사업의 성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