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고채 정기 상환 감안시 채무규모 당초 계획보다 다소 축소 전망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상환이 없었던 2019년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넘어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나 12월 정기상환을 감안할 때 채무규모가 당초 계획 규모 또는 계획보다 다소 축소될 전망” 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중앙일보 <704조 나라빚 작년 11월 사상 최고>, 국민일보 <국가채무도 700조 돌파 역대 최대 기록>, 세계일보 <나라빚은 700조원 넘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재부 입장]

□ 매월 재정동향에서 발표되고 있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중앙정부 채무에는 국채(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 채무는 결산 기준의 통계만 연 1회 산출(매년 8월말까지)되므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 산출하여 공개 중

□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의 발행한도*는 매년 국회가 의결·확정하고, 정부는 그 발행한도액을 기초로 국고채 발행 계획 등을 수립하여 채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19년도 국채발행한도 : 국고채 102.9, 국민주택채 15.0, 외평채권 1.7
                            차입금 2.7 등 122.3조원   

ㅇ 통상 국고채 발행은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은  3 · 6 · 9 · 12월에 이루어집니다.
 
□ 국고채 상환이 없었던 ‘19.11월에 중앙정부 채무가 일시적으로 한도(701.9조원)를 넘어 증가한 모습(704.5조원)을 보였으나, 12월 정기상환을 감안할 때 채무규모가 당초 계획 규모 또는 계획보다 다소 축소될 전망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