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기업들의 인증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3일 서울경제 <부품업체 ‘수주 절벽’…원전 생태계 고사 위기>, <납품 인증·유지비만 1억…경영난에 ‘원전 노하우’ 스스로 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전기업 인증 취득·유지 소요비용 지원 확대…핵심 생태계 유지 등 문제 없도록 지속 노력
[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업들이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을 속속 포기하고 있으며, 신규 심사도 줄어들고 있음 ·
□ 국내 원전 부품 조달 생태계가 망가져 해외에서 공급 받을 경우, 납기지연·비용상승·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와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기업들의 인증 유지·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 지원을 확대(’19.4)하고 있음
ㅇ 특히, KEPIC 인증과 관련, 지원기업수는 점차 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기존 2.5천만원 한도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ㅇ ’20년부터는 한수원의 공급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핵심 예비품 및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
- 단종 예상품목 사전관리,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 등을 통해 단종 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음
* 공급사 품질보증 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안전성 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ㅇ 또한, 전주기 수출 추진, 안전투자 확대, 해체물량 조기발주 등을 통해 원전기업들의 일감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수출) 대형원전 중심에서 기자재·운영·서비스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안전투자) ’22년까지 기존계획 대비 +0.8조원의 장기가동원전 안전설비 보강
* (해체) ’30년까지 약 1.6조원 해체물량 발주, 원전해체 연구소 구축 등
- 금융·R&D 지원 등을 통해 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
* (금융) 대출금리 감면(최대 3.3%p),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
* (R&D) ’18~’22년 원자력 R&D를 ’13~’17년 대비 3,000억원 확대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044-2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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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