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2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구조가 복잡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응하고 30인 미만 영세기관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심사원들을 채용하여 운영 중 - 매일경제 <“일자리 안정자금 졸속” 담당 공무원조차 반발>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부문에 한하여 공공기관 차량2부제 일시 중단 요청(2월 3·5일)
이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며, 시행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적으로 일시 중단한 것임 - 경향신문 <지자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성과지표(KPI)’ 수립은 매년초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 디지털소통팀과 공유하고 진행하는 일상적 업무임
‘핵심성과지표(KPI)’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디지털소통팀이 신설된 이듬해부터 매년 적용되고 있는 청와대와는 무관한 정부의 고유한 업무임
‘핵심성과지표(KPI)’의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은 디지털소통팀이 구성된 일부 부처에 한해 해당되는 권고 사항이며, 각 부처가 신규로 1만 명씩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님 - 조선일보 <靑, 이와중에 “유튜브 구독 1만 늘려라” 全부처 쥐어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