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실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예산 투입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정작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어디에 쓰일지 확실하지 않은 일자리 예산도 1,000억원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경 금액이 전체 본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과도하게 책정했다.
ㅇ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편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이 보조금 지급에 그쳐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노동부·기재부 설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의 필요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영세 자영업자 폐업, 임시·일용직 실업 증가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계의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적극적 편성·집행 긴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토록 편성
□ 지자체로부터 지원 필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ㅇ 특히,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및 직업훈련 중단으로 인한 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등에 집중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ㅇ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 동 장려금은 청년 추가 고용 시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19년부터 장려금이 기업 현장에 잘 활용되면서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자의 고용유지율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여 1인당 지원 필요금액이 증가한 상황임
ㅇ 이로 인해, 금년 계획된 인원 29만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임
□ 특히, 동 제도 참여기업의 83.2%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만일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ㅇ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큼
* ’19년 참여기업 4.6만개소 중 30인 미만 83.2%를 차지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취약계층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일자리 예산의 적극적 편성 및 집행이 긴요해 지자체로부터 지원 필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지원 등에 집중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ㅇ 실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예산 투입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정작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어디에 쓰일지 확실하지 않은 일자리 예산도 1,000억원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경 금액이 전체 본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과도하게 책정했다.
ㅇ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편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이 보조금 지급에 그쳐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노동부·기재부 설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의 필요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영세 자영업자 폐업, 임시·일용직 실업 증가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계의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적극적 편성·집행 긴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토록 편성
□ 지자체로부터 지원 필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ㅇ 특히,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및 직업훈련 중단으로 인한 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등에 집중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ㅇ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 동 장려금은 청년 추가 고용 시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19년부터 장려금이 기업 현장에 잘 활용되면서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자의 고용유지율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여 1인당 지원 필요금액이 증가한 상황임
ㅇ 이로 인해, 금년 계획된 인원 29만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임
□ 특히, 동 제도 참여기업의 83.2%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만일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ㅇ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큼
* ’19년 참여기업 4.6만개소 중 30인 미만 83.2%를 차지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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