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간제·전일제 취업자 증가 모두 높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시간제’ 뿐만 아니라 ‘전일제’ 취업자 증가도 7개국 중 가장 높았다”며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늘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시간제 취업자 비중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다”며 “단시간 일자리 증가를 모두 질 낮은 일자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23일 연합, 뉴시스, SBS 등 <韓 시간제근로자 10년새 49%↑… 日 27%·佛 12%·美 8%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49% 증가하는 등 주요국보다 한국의 고용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는 ‘3050클럽’ 국가 평균(14.9%)의 3배가 넘는 수치로 한국은 이들 7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노동부 설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08년~‘18년) 우리나라는 ‘시간제’ 뿐만 아니라 ‘전일제’ 취업자 증가도 7개국 중 가장 높았음 

* 시간제(part time)는 주당 30시간 미만이며, 전일제는 나머지를 의미함(OECD)

□ 우리나라의 시간제 취업자가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 시간제를 선호*하는 청년(학업)·여성(육아·가사)·고령자(건강 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주된 영향

*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희망 비중(5월 기준, %): (’14) 33.3 (’17) 35.3 (’18) 37.7 

* <여성> 자발적 시간제 비중(8월 기준, %): (’14) 49.8 (’17) 53.2 (’18) 56.0

* <주 1∼17시간> 82.3%가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 

□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늘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임

* 상용직 증감(만명): (‘16) 34.6 (‘17) 36.6 (‘18) 34.5

⇒ 상용직 비중(%) : (‘16) 66.4 (‘17) 67.3 (‘18) 68.5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만명): (‘16)34.9 (‘17)30.6 (‘18)35.8 

* 저임금근로자 비중(‘18년)은 조사 이후 처음으로 10%대 진입

□ 참고로, 우리나라의 시간제 취업자 비중(12.2%, ‘18년)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고,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 OECD 회원국 평균(16.5%)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

* 시간제 비중(’18년, %) : (한국) 12.2 (미국) 12.7 (프랑스) 14.0% (이탈리아) 18.0 (독일) 22.0 (영국) 23.2% (일본) 23.9 (OECD 평균) 16.5

□ 단시간 일자리 증가를 모두 질 낮은 일자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필요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