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내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 등급분류 거쳐야

문화체육관광부 2020.06.23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국내·국외 사업자 구분 없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에 대해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유튜브 유료 채널,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모든 영상물도 등급분류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머니투데이 <‘토종 오티티(OTT) 영상물 사전심의 폐지, “넷플릭스와 역차별 해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국내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 등급분류 거쳐야

  • 국내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 등급분류 거쳐야
  • 국내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 등급분류 거쳐야
  • 국내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 등급분류 거쳐야
  • 국내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 등급분류 거쳐야
  • 국내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 등급분류 거쳐야
  • 국내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 등급분류 거쳐야

[보도 내용]

정부가 6월 22일 발표한 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 방침을 설명하면서,

국내 오티티(OTT) 사업자들의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등급심사를 폐지키로 한 것이 넷플릭스 등 해외 오티티(OTT)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

그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과 달리 국내 오티티(OTT)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영상물을 유통하기 전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했다. 라고 언급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하지만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국내·국외 사업자 구분 없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유료 채널,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모든 영상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6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