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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목적·객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워

기획재정부 2020.06.25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5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목적·객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워

  •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목적·객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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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설명]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오히려 완화

□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됨

□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

ㅇ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 →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

- 거래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과

3.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해외사례)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없음

▶ (영국) ‘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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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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