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img-news

홈으로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ISA 통한 펀드 투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세부담 크게 감소

기획재정부 2020.07.01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펀드를 통한 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ISA제도를 함께 개편한다”며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저율과세(9% 세율)돼 일반 펀드 투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매일경제 <펀드 양도세 공제 ‘전무’…간접투자 고사위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1.(수) 매일경제 「펀드 양도세 공제 ‘전무’… 간접투자 고사위기」기사에서

ㅇ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전 기본공제 2000만원이 적용되지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아무런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통해 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체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ㅇ 그동안 펀드에 손실이 나도 과세되던 문제가 해결되도록 펀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 아울러, 정부는 펀드를 통한 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ISA제도를 함께 개편합니다.

ㅇ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과 별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고, 운용의 탄력성도 보다 확대하는 등 ISA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3.24) 기발표

ㅇ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저율과세(9% 세율)되어 일반 펀드 투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아~차!뉴스

[오맞! 이 정책]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오맞! 이 정책]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오늘의 맞춤정책]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오맞! 이 정책] 혹시 내 아이도 환경성 질환?…무료 진료 받으세요!
[저출생극복캠페인] 대한민국에 육아맞집이 늘고 있습니다 _ 경산소방서편 대한민국에 육아맞집이 늘고 있습니다 - 경산소방서편
[Q&amp;A] 코로나19 백신 부족? 위험? 직접 알려드립니다 [Q&A] 코로나19 백신 부족? 위험? 직접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잔여 백신 접종, 신청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4일 오전 서울 중랑구청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잔여 백신’ 네이버·카카오 지도로 보고 당일 예약·접종…27일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 헌신과 참여…‘K-방역’의 탄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65~69세 접종 사전예약 시작…“온라인 예약하면 편리”
스킨답서스 [코로나19로 지친 당신, 식물로 힐링!] ① 스킨답서스
아레카야자 [코로나19로 지친 당신, 식물로 힐링!] ② 아레카야자
[저출생극복캠페인] 대한민국에 육아맞집이 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편 대한민국에 육아맞집이 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편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품절대란 인싸템 굿즈, 디자인 출원까지? 나만 없어 #사각유리등! 박물관 굿즈 탄생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년 5월 7일 오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여정은 계속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에 잘못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3만 원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한국, 인구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인구대비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딱풀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사전예약’이란? [딱풀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사전예약’이란?
아스트라네제카 백신 2차 접종 시작(출처=뉴스1) 정책기자가 직접 맞아 본 ‘잔여 백신’
푸른하늘을 지키기 위한 4년간의 노력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4년간의 노력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apos;대한민국 정책기자단&apos;.(제공=남혁진 기자) 대통령표창 정책기자 2인,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