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펀드를 통한 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ISA제도를 함께 개편한다”며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저율과세(9% 세율)돼 일반 펀드 투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매일경제 <펀드 양도세 공제 ‘전무’…간접투자 고사위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1.(수) 매일경제 「펀드 양도세 공제 ‘전무’… 간접투자 고사위기」기사에서
ㅇ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전 기본공제 2000만원이 적용되지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아무런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통해 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체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ㅇ 그동안 펀드에 손실이 나도 과세되던 문제가 해결되도록 펀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 아울러, 정부는 펀드를 통한 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ISA제도를 함께 개편합니다.
ㅇ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과 별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고, 운용의 탄력성도 보다 확대하는 등 ISA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3.24) 기발표
ㅇ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저율과세(9% 세율)되어 일반 펀드 투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jpg)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