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7.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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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이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도록 설계한 것임 - 한국경제 <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 [교육부]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이 아니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 수 9200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점을 연말에서 연초로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삭감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 예정 - 한국경제 <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 경향신문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외친 정부, 예산은 반토막>, 세계일보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관련 예산 ‘반토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