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행안부·금감원·중앙회가 합동으로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금고를 매년 40여개 별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아시아경제 <비리온상 새마을금고, 감독 사각지대…중앙회도 통제못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회는 금고별로 2년에 한번씩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반이 1년에 40곳씩 돌아다닌다고 해도 1300곳을 전수 조사하려면 ‘32년’이 걸린다.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금감원·예금보험공사·한국감정원·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중앙회에 대하여 격년으로 정기종합감사를 하고 있으며
- 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중앙회와 함께 매년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40여개 금고를 선정하여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자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1,300개 전체 금고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고의 횡령 및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회는 비정기적으로 전국동시 시재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9년) 104개 금고, (’18년) 112개 금고, (‘17년) 108개 금고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9)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